“조세안 보도에 문책하다니 현대판 분서갱유 중단하라”

한나라당은 재정경제부가 조세개혁보고서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재경부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을 보직 해임한 것과 관련해 8일 즉각적인 징계 철회와 징계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이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 국회 재경위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본보 8일자 A1·3면 참조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잇따른 문서 유출에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정부에 조금 비판적인 기사가 나간다고 괘씸죄를 걸어 엄중 문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건영(尹建永)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밝힌 잘못된 증세(增稅) 정책을 집행하는 애꿎은 실무자에게 언론보도 책임을 묻고, 고언을 하는 전문가의 목소리마저 통제하려는 현대판 분서갱유를 중단하라”며 징계 철회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국익과 직결된 기밀문건이 연달아 유출됐는데도 유출자 색출을 못 하면서 세금 인상의 음모를 알린 공직자를 즉각 찾아내 문책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세안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책임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며 “설익은 내용이 유출돼 국민을 불안케 하고 정책 안정성을 해친 만큼 징계는 국정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조치에 청와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재경부 발표 내용대로다”라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