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혁신학교’ 내년 시범도입

《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교육 분야의 사회양극화 해소에 다걸기(올인)한다고 할 정도로 역점을 두고 있다.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하고 실업계고교를 특성화고교로 바꾸면 획일적인 학교 체제가 다양해지고 교육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등 2010년까지 5년간 8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종의 ‘로빈후드 정책’이다.

교육 격차의 대물림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안전망’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234개 시군구의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해 교육 여건을 등수로 매기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교육을 소홀히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통해 교육 투자를 유도하고 낙후 지역 지원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인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해 민관 합동으로 교육 격차 해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업계고교의 명칭을 없애고 특성화고교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고사 위기의 직업교육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 학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인문계와 실업계의 구분을 없앤 통합형 학교로 전환된다. 한 고교에서 인문, 실업교육 과정을 두고 고1 이후 적성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750개 실업계고 가운데 76개교인 특성화고를 전체의 27%인 2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 시범 도입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공모 교장,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 경영한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체험학습과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초중고교 모두 대상이 되며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까지 20개 혁신도시에 한 개씩 세운다는 구상이다.

교장 초빙·공모제도 확대된다. 의욕 있고 유능한 교장을 영입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7년까지 특성화 중고교,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등이 15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20개 특성화 학교는 교장 자격증이 없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도 교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뽑기로 한 것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분리돼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 한 상임위원회로 바뀌고 의결 기능이 일원화돼 행정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직선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당사자인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이 반대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지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고 있지만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학부모와 교직원을 선거인단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요 업무계획 내용
분야	정책사업	내용
교육안전망 구축	교육 격차 해소 5년간 8조 원 투입	―234개 시군구의 교육격차지수 개발―교육격차해소위원회 설치 운영
	평생학습도시 확대	―올해 15개 등 2010년까지 100개 지정
	신(新)교육소외계층 지원	―코시안, 외국인 근로자 자녀, 새터민 등 지원
	성인 문해교육 실시	―검정고시 없이 중졸 학력 취득 기회 제공
	방과 후 학교 확대	―초중고교생의 40%인 313만 명에 확대―저소득층 수강료 보조 바우처 제도 내년 도입
	1군 1우수고 확대	―내년까지 88개 군으로 확대, 16억 원씩 지원
	대안학교 교사자격 완화	―산업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경험자를 산학겸임교사로 초빙―근무기간 5년 이상서 3년으로 완화
직업교육 강화	실업고 명칭 변경	―특성화고로 명칭 변경해 인문계 실업계 구분 없애고 통합학교로 운영
	명문 특성화고 확대	―2010년까지 76개교서 200개교로 확대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심화학습과정 이수, 기업체 1년 근무 필요
대학 특성화	BK21 통한 핵심인력 양성	―7년간 2조300억 원 투입, 2만 명 석·박사급 인력 양성
	대학 구조개혁	―특성화 컨설팅팀 운영―2009년까지 입학정원 5만946명 감축
	산학협력 확대	―학교 기업 50개 육성―벤처창업 유도사업에 5년간 연 60억 원 투입
공교육 신뢰 회복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시범 운영 뒤 20개 혁신도시로 확대―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 입시위주 교육 지양
	국정교과서 축소	―2009년부터 초중등 국정교과서 검정제로 전환―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로 전환
	교장 초빙·공모제 확대	―1군 1우수고 등 150개교서 시범운영―20개 특성화 중고교에 자격증 없는 교장도 영입
교육자치 개선	교육감 교육위원 직선제 전환	―2010년까지 교육감 교육위원 직선제 전환 위해 상반기 중 법개정―교육위원회 시의회로 통합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교육투자 많이 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많이 지원―교육조례 제정
자료:교육인적자원부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