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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격차 해소에 향후 5년간 8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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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격차 해소에 향후 5년간 8조원 투입

입력 2006-02-08 16:29수정 2009-09-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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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1조3000억 원 등 향후 5년간 8조원을 투입해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실업계 고교를 살리기 위해 102년만에 실업고라는 명칭을 없애고 특성화 고교로 분류해 연간 30개교를 명문 특성화고를 선정, 20억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또 2010년까지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직선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교육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통합해 의결 기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정책 과제와 79개 사업 등 2006학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음은 교육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

▽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등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교육안전망 구축하기 위해 2010년까지 8조원 투입하고 부총리가 위원장인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234개 시군군의 낙후도를 조사하는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해 내년부터 평가에 들어가 하위 100개에 우선 투자하는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농어촌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7년까지 전국 88개 군에 1개씩의 우수고교가 집중 육성된다.

교육부는 2004년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1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 우수고교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성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에는 30개 군을 신규 지정해 3월 말까지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모를 통해 대상 학교를 선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우수고교로 선정되면 교육시설 현대화, 기숙사 확충, 장학금 수혜 확대 등 교육여건 조성 자금으로 학교 당 16억 원이 지원된다.

농어촌 우수고교는 또한 농어촌 교육에 의지가 강한 교장을 초빙 또는 공모할 수 있게 되고 학생 선발이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도 부여된다.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확대 운용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수강료 일부 지원하는 바우처(교육비 지불 보증)제를 2007년부터 도입한다.

▽ 실업고 개편

실업계 고교를 살리기 위해 1904년 농상공학교 때부터 사용해온 실업계고교의 명칭이 102년만에 사라지고 특성화 고교로 바뀐다.

특성화 고교는 교육과정을 학교 자율로 운영할 수 있어 실업계가 특성화고로 전환되면 산업체나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에 맞춰 융통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특성화 고교는 소질과 적성이 조기에 발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특성화고교에는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을 맡는 특성화고, 농업 공업 수산 분야 특목고 및 실업계고 등이 포함된다.

특성화고교에는 연간 20억 원 씩 지원하고 현재 76개교인 명문 특성화 고교를 매년 30개교씩 추가 선정해 2010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명문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 특성화고를 자율학교로 지정, 산업체 CEO(최고경영자) 등을 교장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

학교의 설립과 경영의 분리, 즉 학교경영 주체의 다변화를 통해 학교 혁신의지가 강하고 교육철학이 분명한 교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학교경영을 위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학교경영을 기존 학교법인, 종교단체, 공모 교장,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장 공모형태로 운영되는 시범학교를 선정해 2007년부터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2010년까지 전국 20개 혁신도시에 신설되는 공영형 혁신학교는 고교는 물론 초·중학교도 운영할 수 있고 대안학교도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인가권자인 교육감과 운영주체 간 협략 체결을 통해 설립된다.

교육부는 2~3년 간 시험운영과 평가를 거쳐 2010년께 혁신도시 등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시범운영 기간이 2009년 2월까지 연장되고 시범학교도 현재 6곳에서 20곳 가량으로 늘어난다.

▽ 교장 초빙·공모제 도입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가 2학기부터 150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농어촌 1군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ㆍ농복합지역 학교 등 130곳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공무원이 교장이 될 수 있으며, 설립목적이 특수한 20개 특성화중고교의 경우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교장직이 개방된다.

공모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하면 교육감 산하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게 된다.

이렇게 선발된 교장은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자율학교수준의 운영 특례도 인정된다.

교육부는 초빙교장 임용률을 올해 5%까지 늘리고 초빙교장 공모 인력 풀을 현재 1.2배수에서 2배수로 확대하고 지역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비문해 성인교육 학력인정

초·중학교 및 NGO(비정부기구), 야학 등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평생학습 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된다.

인근 초중학교 등에 개설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더라도 학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중도 퇴직자, 국제결혼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새로운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 대안학교 설립인가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4만명 정도 발생하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 중 25개교만이 1998년 법제화된 특성화 중고교로 정규 학교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40여개 대안교육기관들은 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안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종 학교 형태의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이 상반기 중 제정된다.

규정이 생기면 현재 40여개에 달하는 비정규 대안 교육기관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교육과 대안교육의 협조 증진을 위해 일반 학교 교사와 대안학교 교사의 공동연수 규모를 확대하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교재비,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한다.

대안학교가 산학 겸임 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을 산업체에서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당해 직무의 근무기간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 병원학교 전국 확대

만성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학생들이 병원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병원학교가 대폭 늘어난다.

현재 병원학교는 서울, 부산, 경남지역 8개 병원에 설치돼 35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나 2008년까지 모두 32개로 늘어 10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수업확인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소속학교에 제출하면 수업일수로 인정해준다.

▽ 이주 부녀자 및 코시안(KOSIANㆍ한국인과 아시아인이 결혼해 낳은 2세) 교육 강화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 이주한 부녀자에 대한 교육과 그 자녀에 대한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이 대구 경북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이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 문화, 역사 교육과 직업교육을 지역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시행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코시안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심리치료, 가족 카운슬링 등 사회적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북한이탈 주민 자녀의 교육을 위해 280명 규모의 한겨레학교가 올해 문을 열고 새터민 자녀들의 학습과 진로모색을 돕게 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초중등학교에 한국어(KSL)반을 설치운영하고 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 양성책도 마련된다.

▽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마치면 학사학위

이르면 2007학년도부터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다시 전문대에서 1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전공심화과정은 2005년에 13개 대학 78개 과정이 개설돼 1642명이 이수했다.

▽ 학제개편 등 기타

현행 6-3-3-4제인 학제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를 위해 상반기중에 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학제개편 공론화 기구가 구성돼 2010년까지 학제개편 모델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특히 국제화 시대에 맞게 3월 학기를 9월 학기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검토 작업을 거쳐 2010년 이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교원임용 5년 이내의 신진 교수들에게 232억원을 투입해 960여개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기술에 투자해 지분을 나눠 갖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Technology Holding Company)'제도도 도입된다.

대학구조 개혁을 위해 2009년까지 정원 5만1000명을 감축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해 학교기업 50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학교를 267개교로 늘리고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의 경우 학생 1명당 1강좌 이상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근로자자녀 수강료 지원을 위한 바우처(교육비 지불보증) 제도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또한 교과서 편향성 시비를 없앨 수 있도록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 추진 등

2010년까지 교육감 교육위원 직선제로 전환 추진하고 교육위를 지자체 의회로 통합해 의결구기구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원과 학부모로 확대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도와 교육청간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육지원을 많이 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많이 주는 등 유인책 쓸 방침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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