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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확정될 새 청약제도 주요 관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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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확정될 새 청약제도 주요 관심 항목

입력 2006-02-08 14:45수정 2009-10-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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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6월까지 실수요자 중심으로 현재의 추첨식 청약제를 가산점제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청약 당락을 좌우할 주요 항목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

주택 청약자들이 무주택자 판정 기준과 가점제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지거나 청약기회 조차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관심 항목을 점검해 본다.

◇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한다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의 면적 크기

건교부 등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현재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 등에서는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상향된 생활수준을 감안할 때 더 이상 25.7평이 기준이 되기 어렵다"며 4,5평가량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무주택자'의 기준

'무주택자'의 기준을 정부에서는 전용면적 10평 이하의 주택 소유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청약제도 개선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공택지 내 중소형 청약이 가능한 '무주택자'의 기준을 면적이 아닌 가준시가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안했다

연구원 측은 "같은 평수라도 강남과 강북 집값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면적 기준은 변별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평당 600만 원 대인 것을 감안해 5000만 원 짜리 초소형 주택(약 8평)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이 기준은 전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같은 무주택자라해도 강남의 2억 원 짜리 전세입자와 강북의 월세입자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기준을 주택 면적으로 삼을 때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은 정확한 면적을 알기 어렵고, 고가와 저가 주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편리하다"고 말했다.

◇ 가점제 산정 시 항목 별 가중 설정 방식에

새 청약제에서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가구주 나이와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점의 반영 비중은 서로 다르다. 연구원은 부양 가족 수를 전체의 25% 비중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가점제는 현재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 주택 적용방식과 비슷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임대의 경우 전용 5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5년 기준 325만원)의 50%, 전용 50~60㎡ 이하는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에 공급된다.

동일순위 경쟁 시 세대주의 나이, 부양 가족 수, 자녀, 당해 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등에 각각 가점을 둬 선발한다.

이 때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서, 실업자는 지역의료보험증 등을 통해 확인한다.

연구원은 이와 마찬가지로 새 청약제도의 가산항목에 부양 가족 수, 무주택 기간, 나이, 소득, 부동산 자산 등의 항목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 점수를 매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부양 가족 수의 가중치를 가장 높게 책정(전체의 25%)해 부양 가족이 많은 사람이 분양받는 데 유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면 소득은 자영업자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이유로 가중치를 낮췄고 또 정산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이후에 반영하자는 의견이다.

연구원은 이 기준을 전용 25.7평 이하는 무주택 청약자끼리 경쟁할 때, 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적용 후 같은 금액을 써낸 사람끼리 경쟁할 때 각각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는 민간 사업지를 뺀 공공택지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현재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적용되는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는 향후 청약제도가 바뀌는 2008년까지만 사용하고, 점진적으로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미지수"라며 "연구원의 제안과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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