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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 주요국들은 減稅경쟁 벌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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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 주요국들은 減稅경쟁 벌이는데

동아일보입력 2006-02-08 03:15수정 2009-10-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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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예산국은 최근 자본이득세 감세(減稅) 결과를 발표했다. 2003년 자본이득세율을 20%에서 15%로 내린 뒤 이 세금의 수입은 2002년 490억 달러에서 2005년 800억 달러로 늘었다. 세율을 5%포인트 낮췄지만 세수는 63%나 증가한 것이다. 감세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자본이득이 2690억 달러에서 5390억 달러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낮추는 등 감세에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은 법인세를 2003년 35%에서 2009년까지 32%로 낮출 계획이다. 개인소득세율은 2004년 이후 27∼38.6%에서 25∼35%로 내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에서 “감세정책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스위스 옵발덴 주(州)는 1월부터 소득세율을 12%에서 6%로 반감(半減)했다. 스위스의 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8곳이 소득세율을 낮출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 22%에서 올해 21%, 내년에 20%로 내리기로 했다.

‘높은 세율의 복지국가’들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감세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2년 부가세율을 10%에서 6%로 낮추고 2003년에는 아예 부가세를 폐지했다. 독일은 지난해 법인세율을 26.5%에서 25%로 내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감세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영국 노동당 정권은 1997년 법인세율을 33%에서 31%로 낮추었다. 아일랜드와 캐나다는 물론이고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도 감세에 적극적이다.

이들 나라 정부가 감세에 나서는 것은 내수 경기를 살리고 외국 투자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소득이 늘면서 세수도 증가하고 재정도 건전해지기 때문이다. ‘세금은 부자가 내니까 많이 거두는 게 정의(正義)’라는 좌파적 증세(增稅) 논리는 저성장과 재정 궁핍을 부른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3년간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도 세금 쥐어짜기에 혈안(血眼)이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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