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과정 BIS비율 고의조작 의혹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고의로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내세워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의 한나라당 측 간사인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6일 “지난해 말부터 외환은행을 대상으로 문서검증 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부실을 조작한 의혹이 발견됐다. 7일 재경위 문서검증소위에서 수사 의뢰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3년 외환은행의 내부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제출된 BIS 비율 연말 전망치가 상이한 점 등을 조작 근거로 들고 있다.

문서소위는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우제창(禹濟昌) 의원,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최경환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沈相정)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동당도 수사 의뢰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우 의원은 “현 시점에서 수사 의뢰는 적절치 않다”며 반대의견을 밝혔고, 재경위의 열린우리당 측 간사인 송영길(宋永吉) 의원도 “매각 당시 어려웠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왜 헐값에 팔았느냐는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신중론을 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