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장관 내정자 겸임교수 자격 논란

한나라당은 6일 유시민(柳時敏·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두 가지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성공회대 겸임교수 자격 논란=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1999년 3월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성공회대 겸임교수에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 내정자의 최종 학력이 ‘석사’인데도 성공회대 교원 인사카드에 ‘박사’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 내정자는 1999년 3월∼2002년 2월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임교수를 지냈다.

성공회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겸임교원 위촉 규정에 따르면 석사학위 소지자는 ‘공인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박사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유 내정자가 학교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1997년 5월 독일 마인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 경제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1998년 10월부터 위촉 시점인 1999년 2월까지 4개월여간 한국학술진흥재단 전문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돼 있다.

유 내정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997년 5월 석사 취득 후 모든 시간을 연구기간으로 간주하더라도 1년 8개월에 불과해 겸임교수 자격에 미달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 박 의원은 유 내정자의 최종 학력을 ‘박사’로 등재한 성공회대의 교원 인사 마스터 카드 사본을 공개하고 “학교 측이 그의 최종 학력을 관련분야 종사 기간이 필요 없는 ‘박사’로 등재해 겸임교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측은 “당시 어떤 경로를 거쳐 위촉됐는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 카드의 ‘박사’ 기록에 대해서는 “2004년 프로그램을 깔면서 입력 담당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책개발비 횡령 의혹=같은 당 고경화(高京華) 의원은 유 내정자가 정책 관련 공청회를 열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신고해 국고에서 지급되는 정책개발비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2005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명세’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국민 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라는 동일한 명칭의 공청회를 지난해 3월 2일, 6월 10일, 7월 5일 등 3차례 열고 공청회 비용으로 각각 165만8600원, 241만5400원, 85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7월 5일 공청회는 열리지도 않았다는 것.

고 의원은 또 “유 내정자가 서울 여의도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면서도 정작 식대는 경기 고양시 일산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식당에서 다른 날짜에 먹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횡령 의혹이 짙은 사례가 10여 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 측은 “공청회는 실제로 열었으며 자료집도 있다”며 “행사 일자 및 장소와 다른 날짜 다른 지역에서 식사한 영수증을 첨부한 것은 여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