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6000억 더 거뒀다… 정부 ‘세수부족’ 주장과 달라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원래 목표보다 6000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세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반대로 초과 징수가 된 것.

6일 국세청의 세수 실적 잠정 집계 결과에 따르면 내국세 세수는 120조6000억 원으로 당초 목표 120조 원보다 6000억 원이 많았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등이 2조 원 이상 줄었지만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2004년 기업 실적이 좋아 당초 목표인 26조3000억 원보다 3조 원 정도 더 징수됐다.

증시 호황에 따른 거래 증가로 증권거래세가 당초 목표인 1조6000억 원보다 8000억 원 정도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도 8·31 부동산 종합대책 등 부동산 대책 강화로 인해 목표치를 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 징수액을 130조6000억 원으로 계획했다가 상반기 이후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때문에 소득세와 부가세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징수액 목표를 126조6500억 원(내국세 기준 120조 원)으로 낮췄다. 그 대신 세수 부족분 보전 명목으로 지난해 9월 5조1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었다.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