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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납북자 가족 생활비 지원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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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납북자 가족 생활비 지원 등 추진

입력 2006-02-06 19:18수정 2009-09-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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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납북자 가족에게 생활비 및 의료보장을 지원하고 납북자 가족을 취업보호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신학용(辛鶴用·열린우리당) 의원은 6일 통일부 측에서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정부가 이런 내용의 한 납북자 관련 특별법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검토 중인 특별법은 납북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 측은 "통일부는 납북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과 관련해 납북자 가족에게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하는 문제는 나중에 공청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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