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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비자 입국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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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비자 입국 무기한 연장

입력 2006-02-06 18:35수정 2009-09-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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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민은 일본에 비자 없이 입국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6일 오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던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3월1일부터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며 "대상은 관광 및 통과, 상용(商用)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상용 목적의 입국엔 시장조사와 업무연락, 친지방문,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등이 해당된다. 취업과 이민,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유학은 이번 비자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도 이날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3월부터 관광 및 통과, 상용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일본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조치를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1995년 8월부터 실시된 관광 및 통과 목적 일본인의 무비자 단기체류 조치를 1년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으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호전시키려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의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는 양국이 협정을 맺지 않고 양해각서만 교환하는 절차를 밟게 되므로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본으로 출국한 국민은 2003년 158만여 명에서 2004년 173만여 명, 2005년 190만 여명으로 증가 추세다. 국내에 입국한 일본인은 2004년 242만6000여 명에서 2005년 242만1000여 명으로 약간 줄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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