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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세… 소비자부담 10%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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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세… 소비자부담 10%늘어

입력 2006-02-06 03:06수정 2009-10-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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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학습, 운전학원 등 모든 사설학원 수강료에 내년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원 수강료가 그만큼 오를 전망이다.

장례식장 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여성 생리대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및 제품에도 부가세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는 현재 신용카드 매출액의 1%를 세액에서 빼주는 혜택이 없어지면서 사업자당 평균 35만 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5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62개 세제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이 중 43개 방안과 관련한 세법 개정작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모든 사설학원 비용에 10%의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영어학원비가 1개월에 30만 원이라면 33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된 전국의 사설학원은 6만4591개, 수강생은 447만9681명이다.

재정경제부 산하 조세개혁실무기획단(단장 김용민 세제실장)은 보고서에서 “학부모 부담이 늘고 기술인력 양성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가 예상되나 세수를 교육시설에 투자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설득할 것”이라고 밝혀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식당, 미용실, 빵집 등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은 점차 폐지하기로 했다.

2003년 소득세를 낸 자영업자는 216만8000명이며 이들이 신용카드 매출로 공제받은 세금은 7500억 원이다. 1인당 세 부담이 34만5900원 늘어나는 셈이다.

또 △약국 △부동산임대업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동물병원 △애견미용업소 △피부관리업체 등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간이과세 대상은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면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난다.

알코올도수 21도 이상인 술은 현재 75%인 세율을 올해부터 점차 올려 2015년까지 150%로 높일 계획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돼 2008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박병원(朴炳元) 차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마련된 안을 갖고 청와대 및 정당과 협의를 거친 뒤 2월 중순께 공청회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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