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가가 30%, 광역자치단체가 35%, 기초자치단체가 35%씩 분담해 참여 노인에게 20만 원의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해도 자치구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 수 없다.
5일 본보가 입수한 ‘2006년 노인 일자리 사업 서울 자치구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가 구별 노인 인구에 비례해 산출한 적정 일자리는 1만2701개에 이른다.
25개 자치구가 올해 만들겠다고 신청한 일자리는 77.6%에 해당하는 9860개이다.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상황에서 2841개의 소중한 일자리가 그냥 사라지는 셈이다.
그나마 신청률 77.6%도 서울시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으니 일자리를 더 늘리라고 자치구에 여러 차례 독려해서 끌어올린 수치다.
일선 자치구가 노인 일자리 신청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열악한 재정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지만 일자리를 많이 신청한 자치구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수요 충족도는 평균 61.1%. 재정 충족도가 30% 수준인 서대문 도봉 동대문구는 노인 인구에 비례한 일자리 수를 거의 다 채웠다.
반면 재정충족도가 최고 수준인 강남구와 송파구는 일자리를 적정 수준의 67.4%와 68.5% 신청하는 데 그쳤다.
단체장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강한 노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일자리이고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이 넘쳐 나는데도 자치구가 적극 신청하지 않아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서울 자치구별 신청 현황 | |||||
자치구 | 65세 이상 노인(명) | 적정 일자리(개) | 신청인원(명) | 신청률(%) | 재정수요충족도(%) |
강남 | 30,755 | 549 | 370 | 67.4 | 196.6 |
강동 | 27,130 | 484 | 277 | 57.2 | 52.9 |
강북 | 28,579 | 510 | 235 | 46.1 | 31.4 |
강서 | 34,905 | 623 | 360 | 57.8 | 49.9 |
관악 | 33,910 | 605 | 266 | 44.0 | 34.5 |
광진 | 22,625 | 404 | 404 | 100.0 | 40.5 |
구로 | 26,231 | 468 | 468 | 100.0 | 44.3 |
금천 | 16,327 | 291 | 263 | 90.4 | 30.7 |
노원 | 43,908 | 783 | 380 | 48.5 | 31.3 |
도봉 | 27,109 | 484 | 480 | 99.2 | 34.2 |
동대문 | 31,035 | 553 | 530 | 95.8 | 37.4 |
동작 | 31,112 | 555 | 560 | 100.9 | 41.0 |
마포 | 30,216 | 540 | 540 | 100.0 | 48.8 |
서대문 | 30,462 | 544 | 544 | 100.0 | 32.2 |
서초 | 24,649 | 440 | 418 | 95.0 | 126.5 |
성동 | 25,113 | 448 | 245 | 54.7 | 40.1 |
성북 | 37,456 | 668 | 406 | 60.8 | 42.2 |
송파 | 34,334 | 613 | 420 | 68.5 | 93.9 |
양천 | 28,935 | 517 | 570 | 110.3 | 57.2 |
영등포 | 29,559 | 527 | 514 | 97.5 | 81.1 |
용산 | 22,458 | 401 | 380 | 94.8 | 53.3 |
은평 | 36,920 | 659 | 350 | 53.1 | 30.3 |
종로 | 16,762 | 299 | 430 | 143.8 | 88.4 |
중구 | 12,697 | 226 | 226 | 100.0 | 140.6 |
중랑 | 28,588 | 510 | 224 | 43.9 | 26.3 |
합계/평균 | 711,775 | 12,701 | 9,860 | 77.6 | 61.1 |
재정수요 충족도=재정수입액을 수요액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 100 이하일 경우 수입으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 자료:서울시 |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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