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개혁 보고서]국가재정 부족분 세금으로 메우기

정부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재정 부족액은 354조 원이다.

현 정부의 역점 사항인 복지, 교육, 통일 분야 지출을 늘리면서 현재의 세제를 유지한다면 이 정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은 저항이 심하므로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금제도 개편과 탈루 세금 추적에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 10년간 354조 원 부족

재정경제부는 현재의 세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밝힌 대로 복지 통일 교육 분야의 지출을 늘리면 앞으로 10년간 국가 재정이 354조 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세입 세출을 그대로 두고 국채 발행 등 국가가 빚을 얻어 재원을 조달하면 2009년경 누적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1%, 2015년에는 37.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04년 말 누적 국가채무는 203조1000억 원으로 GDP 778조4446억 원의 26%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GDP 대비 1.9%에 이르는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경부는 부족한 재원을 △세제 개편을 통해 세입을 늘리고 △낭비성 사업을 정리하는 등 세출을 축소해 조달하겠다고 보고서에 담았다.

세출 구조조정에서는 경제, 외교, 국방부문 예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세입은 우선 2009년까지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 △경제성장에 의한 자연 세수 증가 △비과세 및 조세감면 축소 △신규 감세 억제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소득세와 재산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 인상은 2010년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 2015년 조세부담률 21.4%로

재경부는 이런 계획이 진행되면 국민소득에서 세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2006년 19.7%에서 2015년 21.4%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벌어들이는 소득의 5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는 의미다.

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과 세금 부담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006년 25.4%에서 2015년 29.6%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국민부담률이 35% 수준에 이르도록 세입을 늘려 가기로 했다.

200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6.8%, 국민부담률은 36.3%이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