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은 잠재적 적대국가”]국방전략보고서 주요 내용

《미국 국방부가 3일 공개한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는 2025년까지 앞으로 20년 동안의 국내외적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고려해 작성된 국방전략 실행 계획이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와 그 후 전개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전쟁으로 국제 안보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함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새로운 국방전략을 준비해 왔다.》

▽WMD 파괴 특수부대 신설=QDR는 북한이 이란과 함께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했거나 추구하고 있다며 잠재적 적대국가(Potentially Hostile State)로 지목했다.

북한은 빌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이미 잠재적 적대국가로 분류돼 온 만큼 새로운 변화는 아니다. 그러나 QDR는 특수작전부대 신설 이유로 이들 적대국가의 존재를 들었다. 특수작전부대는 WMD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무력화 또는 파괴하는 부대. 따라서 북한을 향한 핵무기 포기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대국가의 WMD 확보나 사용에 대한 예방 조치가 실패할 경우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도 강조해 한미 동맹 관계에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QDR는 특수작전부대의 신설 및 증원 외에 정보 수집을 위한 무인 항공기를 2배로 늘리고 생물학 공격에 대비해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동맹국과 對테러작전 강화=QDR는 9·11테러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호주 일본 한국 및 기타 국가들과의 양자 동맹이 새로운 국제 안보 위협에 맞춰 조정돼 왔다고 밝혔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 억지 능력과 합동군사력의 전 세계적 재배치 및 정밀무기를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결의와 공약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통적인 동맹 작전을 계속 강화하면서 테러와의 전쟁 및 WMD 방지 전략에서 각 동맹의 특수 사정을 감안한 ‘맞춤형 군사적 기여’를 동맹국들에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분쟁지역 투입이나 한국군의 기여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中-印-러시아가 국제안보 좌우=QDR는 중국 인도 러시아를 국제 안보 환경을 좌우할 국가들로 꼽았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력 증강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미 자체 방어 능력 수준을 넘는 군사력 증강을 추진해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QDR는 중국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하지 않거나 못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군사적 대결 전략으로 선회할 경우에 대비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