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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공화국? 예산 423억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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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공화국? 예산 423억원 늘려

입력 2006-02-05 16:52수정 2009-09-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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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각종 위원회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총 24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까지 포함할 경우 증가액은 모두 423억원에 달했다.

5일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예산내역'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29개 위원회의 올해 예산은 모두 1976억6000만원이다.

전년 예산액인 1734억5000만원에 비해 242억10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예산은 전년 3910억원에서 올해 4333억3000만원으로 모두 423억3000만원 늘어났다는 것.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가운데는 신설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예산 35억4000만원이 순증돼 증액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국민경제자문회의 5억8000만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4억4000만원, 노사정위원회 2억8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은 3억8000만원 줄었다.

특히 24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동북아시대위원회, 과학기술자문회의 등 20개 위원회의 예산이 청와대 예산이 아닌 관련 부처 예산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27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예산이 배정된 위원회는 9개였으며, 그 중에서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예산은 각각 수백만원 대에 그쳐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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