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2000명으로… 與圈, 법조계-학계 절충안 추진

여권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정원을 2000명 선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3일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로스쿨의 연간 총정원을 2000명 선으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와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로스쿨 정원 2000명은 현재 사법시험 연간 합격자 1000명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희망하는 1200명 선과 대학이 원하는 ‘최소 3000명’을 절충한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2000명 안에 대해 현재 당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다소의 변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로스쿨법안에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만 돼 있어 정원 규정은 법 처리 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계획대로 2008년부터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늦어도 4월까지는 로스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개추위 안에는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학교당 150명 이하’라는 원칙만 정해져 있다. 여권이 추진 중인 ‘2000명 정원’이 최종 확정되면 13, 14개 대학에 로스쿨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