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私刑 피해자 증인 출석 막은 ‘柳시민 청문회’

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와 관련해 1984년 서울대 총학생회 민간인 린치(사형·私刑) 사건 피해자 3명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반대해 10 대 9로 부결됐다.

반대 논리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사건을 새삼스레 들춰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 전에 최종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과거사 청산’을 명분으로 끄집어내 재심(再審)을 하자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만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자고 하니, 이들의 이중 잣대는 참으로 편리하다.

서울대 민간인 린치 사건은 서울대 학생들이 다른 대학 학생 등 4명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誤認)해 10일 동안 감금 폭행한 사건으로 유 장관내정자는 당시의 주동자 중 한 명으로 구속돼 복역까지 했다. 그런데도 유 내정자는 자신의 선거홍보물에 ‘전두환 정권이 조작으로 엮어넣은 사건’이라고 기재해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 왔다. 당시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이 사건은 인권을 유린한 반(反)민주화 운동인데도 민주화 운동인 양 활용하니 참지 못 하겠다”고 분노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을 불러 사건의 진상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 죄 없는 사람에게 사적(私的)으로 형벌을 가해 놓고 이를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했다면 결코 지나간 일로 넘기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유 내정자의 잦은 말 바꾸기와 독선적 언행은 장관 직 수행에 결격사유라고 지적하는 소리가 높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유 내정자의 얼굴에) 남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장관 직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털어놓지 않았던가.

피해자의 증인 출석까지 막은 ‘유시민 청문회’는 오히려 유 내정자가 장관직에 부적절한 인물임을 재확인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