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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빨라…獨, 연금수령 나이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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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빨라…獨, 연금수령 나이 높이기로

입력 2006-02-03 03:06수정 2009-09-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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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정부는 65세인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2029년부터 67세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연정을 합의할 때 수령 연령을 상향조정하되 203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것보다 6년이나 앞당긴 것.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연금 재정이 바닥날 것을 우려한 조치다.

독일은 또 연금 기금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도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연방 정부는 2005년 약 800억 유로(약 96조 원)를 보조했으며 보조 규모는 해마다 커져 왔다.

사민당(SPD) 소속의 프란츠 뮌테페링 사회복지장관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CDU)-기사(CSU) 보수연합과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영국 연금위원회도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2030년 66세, 2040년 67세, 2050년 68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독일은 이번 합의로 영국보다 11년 앞서 연금 지급 연령을 67세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합의에 따르면 1946년생까지는 현재처럼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나 1947년생은 65세 1개월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식으로 해마다 1개월씩 수령 개시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그러나 특별규정을 둬 45년간 연금 기금을 낸 근로자는 지금처럼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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