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본격화, 3일 새벽 협상개시 공식선언 예정

정부는 3일 새벽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뒤 협상단 구성 등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 비자 면제' 문제를 공식의제로 상정, 비자면제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미국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서로 FTA 협상을 추진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3일 새벽 중 양국간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공식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미 FTA 협상 추진 방침을 확정한다.

한미간 FTA 협상 개시는 그간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가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합의된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행정부가 특정국과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면 이로부터 3개월간 의회의 검토를 거치게 돼 있어 한미간 본격적인 협상 시기는 5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양국간 교역 품목의 90% 이상을 무관세화하도록 돼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간 FRA가 타결되면 연간 수출이 71억 달러 증가하고 고용인원 10만4000명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금융·서비스 시장의 국제화 △노사관계 선진화 △경쟁제한적 제도의 폐지 등 경제가 질적인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외적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질서 유지 등 외교·안보 측면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추진을 계기로 이달중 열릴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FTA의 일종인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CEPA)' 협상을 공식 선언하고 '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 등의 순으로 2007년까지 최대 50여개 국과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수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농업계의 반발 등 협상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미국측 요구대로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로 축소키로 함에 따라 문화·영화계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이날 한미간 FTA 협상 추진에 앞서 정부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공청회가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농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공청회 시작에 맞춰 회의장에 입장한 뒤 "한미 FTA 졸속 추진 중단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FTA 협상 추진을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회원들은 '한미 FTA, 한국경제 완전종속, 한국농업 완전파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2장을 회의장 앞에 내걸고 "한미 FTA 협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로 인해 공청회는 3차례나 정회를 거듭했고 통상교섭본부측은 오전 11시 40분경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