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소득-가족수 따라 주택청약 가산점’ 추진

앞으로 가구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아파트 청약 때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현재 추첨제인 아파트 청약제도를 가구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을 반영한 가산점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31일 당정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가구주 연령, 가구 소득,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대한 점수를 매겨 무주택자가 대부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를 통합한 뒤 역시 가산점제를 적용해 청약 순서를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 택지 내 아파트에 대한 청약제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한 뒤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당정 간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강팔문(姜八文) 주거복지본부장은 “아직 내용과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대로 청약제도를 고치면 지난해 말 기준 716만8000여 명인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있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 등 상당수가 당첨 가능성이 낮아져 반발이 예상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