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경부 ‘28번의 인터넷 여론조사’ 왜 했나

지난달 재정경제부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묻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재경부가 실시한 28번째 인터넷 여론조사다. 조사 응답자 가운데 43%는 규제 완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사회 양극화 해소’가 가장 급하다는 응답은 16%였다.

지난해 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가 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경기(景氣)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꼽았다. 사회복지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7%와 5%였다. 현 정부 3년에 걸친 조사에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일관되게 요망한 것은 기업투자 활성화,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반(反)기업정서 해소 등이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제 살리기 해법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2003년 10월 ‘청년실업 해소방안’에 관한 조사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60%), 수요 중심의 대학교육개편(21%) 순으로 해법이 제시됐다.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의 한 형태인 ‘공공부문 취업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는 4%에 그쳤다.

많은 국민은 분배와 형평에 치우친 좌파(左派) 코드가 저성장과 고실업을 부채질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음을 재경부 여론조사 결과는 보여 준다. 정부는 이런 여론에 눈감은 채 3년 동안 코드에 맞춘 투자 규제,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을 고집해 왔다. 이제 와선 양극화가 저성장과 고실업을 낳았다는 식의 ‘원인과 결과 바꿔치기’를 통해 실정(失政)을 숨기려 한다.

지금껏 노무현 정부가 해 온 경제 정책의 대부분은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한 다수 국민의 의견과 엇나가는 것들이었다. 세금 써 가며 여론조사는 뭣 하러 했나. 노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재경부 여론조사에 나타난 의견만 수렴했어도 나라경제와 국민 살림살이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