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外資기업에 생산-판매 허용]‘계획경제의 늪’서 활로찾기

북한이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를 크게 완화하거나 철폐한 것은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국제적인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외국 투자기업들에 북한 내수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각 지침은 북한을 단순한 저임금의 인력시장에서 거래와 재투자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진정한 투자 대상으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양의 경우 200만의 인구 중 20만∼30만 명은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런 시장을 외국에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외국 투자기업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북한 돈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한 것이나 물, 전기 사용료 등 간접비용을 북한 국내 무역회사 수준으로 낮춘 것도 ‘투자하기 좋은’ 북한 만들기 전략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김영윤(金瑩允) 소장은 “외국기업들과 계약할 때 북한 당국은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물과 전기 사용료를 지나치게 높게 요구해 계약 성사를 어렵게 만들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왜 이런 조치를 취했나=대북 경협 전문가인 조봉현(曺奉鉉) 박사는 “자체 역량만으로는 북한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한 북측이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북한 내 공장의 활성화를 꾀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조국의 경제 환경에 맞게 외국 투자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 있게 따라 세우지 못한 데 있다”고 내각 지침에서 인정했다.

▽외국의 대북 투자 실태=북한 당국이 자료를 내놓지 않아 정확한 투자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24일 국가정보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북 투자의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투자액은 올해 11월 현재 8800만 달러(약 968억 원)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외에 일본 태국 홍콩 싱가포르 기업들의 투자가 대부분이며 최근 유럽연합(EU)의 투자가 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시장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대북 투자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