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업계 ‘고속도로 통행허용 건의’ 논란

국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달릴 수 있을까. 정답은 안 된다.

하지만 오토바이 업체가 이것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2위 오토바이 생산업체인 효성기계공업은 최근 경찰청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에 ‘국내 이륜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건의서’를 내고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을 금지한 현행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탈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성기계는 “현실적으로 전면 개정이 어려우면 배기량 125cc를 넘는 오토바이에 대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이라도 운행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업체가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처음으로 제출함으로써 오토바이 운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제작사 시험운행이라도 허용을”

할리데이비슨코리아, BMW코리아 등 외국계 오토바이 업체들도 그동안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를 통해 250cc 이상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요구하는 의견을 꾸준히 한국 정부에 전달해 왔다.

하지만 효성기계는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적극적 방법을 택했다.

효성기계는 건의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달릴 수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국내 이륜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제작사의 테스트용에 한해서라도 임시 운행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2003년부터 650cc급을 생산하는 효성기계는 2008년까지 1000cc급을 내놓아 외국산이 점령한 중대형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오토바이업계 1위인 대림자동차공업은 현재 250cc까지만 생산하고 있다.

국내업체의 오토바이 판매는 고급 중대형 외국산과 중국산 저가 오토바이 공세에 밀려 1997년 30만 대에서 지난해 10만 대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자동차처럼 세금 내는데 차별”

레저인구 증가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점차 고속도로 통행을 요구하는 추세다. 자동차처럼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오토바이의 운행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모터사이클산업협회도 정부가 오토바이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한 일부 고속도로에서 시범 운영하자고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오토바이 통행 허용은 국민의 전체 편익과 안전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EUCCK가 올해 초 ‘2005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금지를 통해 한국이 대형 오토바이 시장 형성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외교통상부는 “교통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전한 바 있다.

교통과학연구원 채범석 박사는 “택배 등 다수의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차로를 마구 넘나드는 등 안전의식이 미비한 것이 문제”라며 “통행 허용의 시기는 결국 운전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토바이 판매 추이 (단위: 대)
배기량		2004년 3분기	2004년 4분기	2005년 1분기	2005년 2분기	2005년 3분기
125cc 이하	국내 업체	4만1684	3만4136	2만9974	4만4665	3만6874
	수입 업체	1016	615	587	1062	1241
125cc 초과	국내 업체	3050	2158	3427	5393	4112
	수입 업체	342	280	287	593	438
KMIA 회원사만 집계한 것임. 국내 업체=대림자동차공업, 효성기계공업 수입 업체=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야마하공급사), 할리데이비슨코리아 자료: 한국모터사이클산업협회(KMIA)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