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경영, 정부감독 강화한다 “독점적 지위 방만경영”

KBS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그동안 정부의 평가를 받지 않던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병완(張秉浣) 기획예산처 차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경쟁을 하지 않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기관 내부 견제도 미흡해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정부의 직접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호(李昌昊) 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은 “공공기관 감사가 중립적으로 경영을 감시해야 하는데 이들이 주무 부처와의 관계를 고려하다 보니 경영이 방만해지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정부가 경영을 감독하는 공공기관 수를 현재 101개에서 내년에는 314개로 늘릴 계획이다.

새로 경영감독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는 △KBS 등 정부가 최대주주인 언론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최대주주인 금융기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부사업 위탁기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기관들은 앞으로 경영정보를 정부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이 본부장은 “기존 공공기관의 유형을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기업’과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산하기관’으로 분류해 감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이 반발하는 데다 정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마땅치 않아 예산처의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KBS 관계자는 “최대주주라고 해서 정부가 방송의 경영까지 간섭하려 한다면 언론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