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軍 보유 改憲을 향하여”…日 자민당 50주년 기념식

일본 집권 자민당이 22일 창당 50주년 기념식에서 자위대의 군대화를 골자로 한 자체 헌법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평화헌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자민당은 이날 도쿄(東京) 시내 한 호텔에서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기념식을 갖고 자위군 보유와 상징 천황제 유지, 개헌요건 완화 등이 담긴 개헌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헌법 9조의 전쟁포기 조항은 손대지 않았지만 국제공헌 항목을 신설해 해외 파병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자민당은 이날 함께 발표한 신강령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을 당의 핵심과제로 삼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내정개혁 중점 사항으로 △‘작은 정부’ 구현 △행정 및 재정개혁 추진 △교육기본법 개정 등을 선정하고 방위청을 성(省)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이날 50주년 기념식은 9·11 중의원 총선거 압승으로 정권 기반이 탄탄해진 것을 반영한 듯 기념식은 시종 들뜬 분위기에서 열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당의 과제는 평화를 지키면서 세계의 지도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