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나 군단장인데…” 장난전화 벌금 400만원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조현욱(趙賢旭) 판사는 군 복무 시절 절도죄로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에 수차례 ‘장난 전화’를 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24·전직 부사관)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군 복무 도중 절도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전역한 이 씨는 올해 2월 중순경 한 모텔에서 부대에 전화를 걸어 ‘수도군단장’ 행세를 했다는 것.

이 씨는 이 부대 장교에게 부대 현황을 보고받는 등 3차례(한 통화에 3∼7분)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이 부대의 정상적인 지휘통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공소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뉘우친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씨는 부대에서 전역한 뒤 절도죄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8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존의 집행유예 실효 기간까지 합쳐 모두 4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인천=차준호 기자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