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모델-사고지역 따라 차보험료 차등화 재추진

자동차 보험료를 차량 모델이나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김창수 보험개발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차량 모델별,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등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란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량 모델에 따라 사고 시 수리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

지금은 1000∼1500cc급 소형차라면 모델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똑같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 수리비가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 아반떼, 에스페로, 르망 등 모델별로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말 기준으로 르망 1.5 손해율(보험회사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은 57.8%이지만 엘란트라 1.5 오토매틱 손해율은 99.4%로 큰 차이가 있다.

이 수치를 토대로 계산하면 르망 1.5 보험료는 지금보다 29% 하락 요인이, 엘란트라 1.5 오토는 22% 상승 요인이 있다는 것.

또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는 사고가 잦거나 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보험료를 올리고 반대 지역의 보험료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보험개발원의 2004년 4월∼2005년 3월 통계에 따르면 지역별 손해율은 60.6∼82.9%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울산(60.6%), 제주(61.9%), 부산(62.5%), 대구(65.7%), 서울(66.6%) 등은 낮고 전남(82.9%), 전북 충남(각 77.9%), 인천(76.6%), 경북(75.1%) 등은 높다.

차량모델별,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는 지난해 초 추진된 적이 있었지만 자동차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보류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화보다 차량 모델별 차등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며 “선진국에선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돼 있다”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