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수도권 공장허용’ 반발 확산

최근 정부가 밝힌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에 대해 대구 경북지역 기관과 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등 15개 기관 및 단체는 16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을 무시한 ‘지방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기관단체는 정부에 △지방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 완화정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약속을 지키며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발은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이 수도권에 첨단전자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 구미국가공단의 주력인 전자산업이 향후 몰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0년 만에 세계 최대 LCD생산업체로 자리 잡은 LG필립스의 LCD구미공장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공장은 지난해 구미공단 수출액의 35%가량을 차지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LG필립스가 경기 파주시에 추진 중인 7세대(대형) LCD 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경우 구미 공장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내 LCD생산의 중심지가 구미에서 경기지역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용(金寬容) 구미시장은 “구미공단 수출 300억 달러 달성을 앞두고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아 허탈하다”며 “자치단체들이 자생력을 키우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부터 풀어버리는 정책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미시의회가 15일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구미지역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공장 규제완화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와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8개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공장 허용은 미흡한 조치라며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