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터넷 관리권 독점 유지…정보사회정상회의 실무진 합의

16∼18일 튀니지에서 열리는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의 최대 쟁점이 된 인터넷 관리권 문제가 결국 미국이 감독 권한을 유지하는 대신 중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증진하는 쪽으로 일단 정리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정상회의 하루 전인 15일 밤 각국 실무그룹 대표들은 11시간의 막판 마라톤협상 끝에 미국이 종전대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를 통해 인터넷 기술 및 행정을 독점 관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1988년 미 상무부가 비영리단체로 설립한 ICANN은 웹 주소와 도메인 네임, 인터넷 표준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맡고 있다.

대신 정보기술 관련 국제기구들이 장기적으로 인터넷 공공정책에 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고, 쓰레기편지(스팸 메일)와 사이버 범죄,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제반 인터넷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정부 간 포럼’을 창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 유럽연합(EU) 러시아 브라질 등 대부분 국가들은 유엔 산하에 인터넷 감시기구를 창설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미국은 인터넷 관리권 이관에 완강히 반대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