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파행을 유도하라” 전교조 문건 논란

교원평가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전교조가 처음부터 정부의 교원평가제 안에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협의에 나섰다는 문건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일보는 8일 전교조가 교원평가제안 최종 협상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이수일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집행위원회를 열고 “교육부 교원평가는 다면평가이기 때문에 다수 교원들이 거부하면 일반화될 수 없다”며 “우선 시범학교 선정을 파행으로 만들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원의 동의 없이 제도화를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교조는 ‘현안사업보고, 교원평가 저지투쟁’이라는 자료집 말미에서도 ‘교육부의 교원평가제안은 여전히 학교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잡무만 늘리는 꼴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교조는 ‘두 달 가까이 공전되던 특별협의회가 10월24일 재개되었으나 교육부는 ‘합의되지 않을 경우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11월3일로 예정된 본 협의회 이후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시한을 정하고 모든 의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타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고 했다.

전교조는 또 자료집에서 특별협의회 참여 결과 교육부 교원평가 시안을 2007년 전면실시 방침에서 2006년 8월까지 시범실시 후 재논의로 변경시켰고, 우수교원·능력개발교원 등의 개념 삭제 및 교육청 단위의 평가관리위원회 삭제 등으로 후퇴시켰다고 자평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이처럼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부에 ‘일방강행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특별협의회를 탈퇴하지 않는 지연전술을 택했고, 그 결과 교육부 시안을 ‘반쪽자리 교원평가제’로 만들었다고 이 신문을 보도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