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개혁대상이 참여 안하는 개혁은 실패”

“혁명이 아닌 개혁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다 같이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다.”

김선수(金善洙·사진) 대통령사법개혁비서관의 청와대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가 법조계에서 화제다. 이 블로그는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 때인 지난달 19일 개설된 것.

김 비서관은 ‘재야 생활과 공무원 생활’이란 글을 통해 “민간인일 때는 준비된 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만 공무원이 되어 안건을 준비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니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더라”며 ‘공무원’으로서의 소감을 적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 출신인 그는 올 1월 대통령사법개혁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공무원’이 됐다.

김 비서관은 “개혁은 개혁의 대상을 전제로 하지만 개혁 대상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