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등 첨단업종 대상 수도권 대기업공장 신-증설 허용

대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규모를 늘리는 일이 10년 만에 부분 허용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8개 첨단 업종에 대해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G전자 등 LG그룹 계열사들의 경기 파주시 액정표시장치(LCD) 단지 투자가 가능해졌다.

당정은 투자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관련 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06년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 LCD 치열한 세계시장 경쟁 감안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8개 업종은 △화학제품(감광제, 프로세스 케미컬) △컴퓨터입출력장치 및 기타주변기기(LCD모니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인쇄회로판 △전자부품(포토마스크)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LCD TV) △광섬유(프리즘시트)이다.

정부가 수도권 투자 규제를 부분적으로 푼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첨단 업종에 대한 대기업 투자를 더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대만, 일본이 LCD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어서 투자 시점을 놓치면 자칫 LCD 시장 1위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이번 조치로 LG전자 LG마이크론 LG이노텍 LG화학과 대덕전자 등 5개 대기업 계열 전자부품 회사들이 1조8000억 원을 신규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6조5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70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른 대기업은 여전히 규제

이번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은 사실상 LG계열사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른 대기업들의 신규 투자는 여전히 제한된다.

8개 첨단 업종에 대한 규제를 풀되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곳에서만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지정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수도권에 투자하려는 대기업은 투자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예정 산업
회사	투자 분야	예상 투자액(원)	예상 고용 인원(명)
LG전자	LCD TV	2000억	3300
	LCD 모니터	1000억
	OLED	7000억	1500
	LED	500억
	프리즘시트	500억	200
LG마이크론	포토마스크	2600억	500
LG이노텍	파워모듈	400억	200
LG화학	편광판, 감광제	2500억	800
	프로세스 케미컬	800억	200
대덕전자	인쇄회로판	900억	300
합계	-	1조8200억	7000
자료:산업자원부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