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 準혁신도시 ‘삐걱삐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최근 경남도가 선정한 ‘준 혁신도시(개별이전지역)’는 과연 정부 승인을 거쳐 그대로 조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경남도의 일방 결정에 따른 부작용과 후폭풍이 의외로 드세 현재로선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계속되는 혼란=김태호(金台鎬) 경남도지사가 마산을 준 혁신도시로 낙점한 이후 건설교통부와 이전대상 공공기관, 탈락 기초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혁신도시를 1개씩 건설하고, 공공기관은 이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남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2일 전국 11개 시 도지사에게 혁신도시 입지선정 절차의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들도 한 목소리로 경남도의 이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이 개별 이전해야 할 ‘특수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해지역에서는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이 혁신도시 및 준혁신도시 선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도 “경남도의 무원칙, 불공정, 비공개, 정치적 외압으로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며 “혁신도시 선정과정과 평가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어떻게 되나=경남도는 3일 “준혁신도시는 낙후성과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와 이전대상 기관에 이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균발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경남도가 준혁신도시에 입주시키겠다고 한 주공 등 3개 기관도 혁신도시로 가야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마산시의 반발과 준혁신도시 재선정 등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또 경남도가 정부를 설득하더라도 주공 등 이전 대상 기관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공공기관의 재배정도 우려된다. 경남으로 이전할 12개 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주공을 준혁신도시에 넣은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혁신도시 입지를 둘러싼 파열음이 전국에서 터지고 있어 건교부가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영향을 우려해 경남도의 요구를 당장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