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지원 위해선 뭐든지?…“삭감된 예산 공공자금서 전용”

통일부는 내년에 대북(對北) 지원 자금 중 45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성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서 충당키로 했다.

통일부는 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2006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총 1조10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전제아래 관련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기획예산처 심사과정에서 6500억 원으로 삭감되자 부족분 4500억 원을 국채발행 자금으로 충당키로 한 것.

통일부 관계자는 “7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농업, 경공업, 수산업, 광공업, 과학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대북 경협에 합의했지만 6500억 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일부 전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稅收)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 국채 발행 자금을 대북 지원 자금으로 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상환 의무가 따르는 예수금 사용이 증가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일부 전용키로 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당초 신포(금호지구) 경수로 사업대출 및 청산조치를 위한 것으로 내년의 경우 1조7508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남북경협기금으로 4500억 원이 전용되는 것 외에 9200억 원은 내년에 만기가 되는 국채를 갚는 데 들어가게 된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