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결의案’ 이중태도 국제사회 일각 비판 목소리

정부가 이달 초 유엔총회에 상정될 예정인 대(對)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사회 일각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에 3차례나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시 모두 불참 또는 기권해 온 한국 정부가 옛 사회주의권의 벨로루시와 투르크메니스탄, 쿠바에 대한 인권결의안에는 빠짐없이 참가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결의안에 대해 중국 러시아 등 인권보다 주권을 중시하는 국가는 대체로 반대를, 미국 유럽연합(EU)은 찬성표를 던져 왔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 관련 결의안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동조하고 다른 결의안에는 서방의 편에 서서 표결하는 ‘헷갈리는’ 태도를 보여 왔다.

1991년 옛소련에서 독립한 벨로루시의 경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정부가 야당과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4월 유엔인권위에 인권결의안이 상정돼 올해 결국 채택됐다.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는 벨로루시의 한 언론인은 31일 “북한에는 탄압당할 야당과 비판 언론이라도 있느냐”고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다. 모든 인권결의안에 동일한 기준을 보이라는 것.

실제로 결의안이 통과된 옛소련권 국가 대부분은 대규모 기아와 정치범수용소로 악명 높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상황이 좋다.

또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당사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벨로루시 정부는 내심 한국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으나 경제협력을 위해 한국 대통령의 방문을 강력히 희망하는 상황이어서 내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엔총회에 북한과 함께 인권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인 우즈베키스탄도 올해 5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방문하는 등 관계가 밀접하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인권결의안 표결 시 또다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모스크바=김기현 특파원 kimkihy@donga.com

●한나라 “對北인권案 유엔표결 기권말라”

한나라당은 이달 중순 유엔총회에 상정되는 유럽연합(EU)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정부가 참여할 것을 31일 촉구했다.

이날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촉구 등의 결의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부대표는 “정부가 이번에도 북한 인권문제에 고개를 돌린다면 같은 민족의 고통마저 외면하는 패륜적인 국가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U의 북한인권결의안은 16, 17일경 유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했고 지난해와 올해엔 기권했다.

한편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3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에도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할 것이냐”는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응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남북 간에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된 지 5년밖에 안 됐다”며 “남북 관계가 발전해 나가면 그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도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