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립대 법인화 서울-울산국립-인천大부터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국립대 구성원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2009년 서울대 울산국립대 인천대를 1단계로 먼저 법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머지 국립대학들은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2단계로 법인화된다.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예산 인사 운영 측면에서 자율권을 갖고 대학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하게 된다.

▽3개 대학부터 출발 유도=교육인적자원부는 여건이 되는 대학부터 자율적으로 법인화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기 위해 3개 국립대부터 법인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울산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신설되는 2009년에 서울대와 시립 인천대도 함께 법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대는 국립대 중 법인화 여건이 가장 낫고 인천대도 국립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인화는 대학의 자율 선택이 원칙인데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가 모든 국립대를 한꺼번에 법인화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법인화 여건이 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을 분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대, 국립대 전환 요구=인천대는 이날 오후 4시 인천 남동구 간석3동 로얄호텔에서 국립대 전환과 특수법인화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인천시가 2003년 국립화 추진을 선언했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인천에 국립대가 없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9월 인천시와 인천대가 국립대 전환을 공식 요구했다. 이후 논의에서 직장협의회는 법인화에 적극적인 반면 교수회는 먼저 국립대로 전환한 뒤 법인화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박재윤(朴宰潤) 인천대국립대전환추진단 부단장은 “국립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법인화의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법인화부터 요구하기보다 국립대로 전환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며 “울산국립대에는 2500억 원을 지원하면서 인천대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인 만큼 재정지원 약속을 확실히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한 뒤 법인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선(先)국립화 후(後)법인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성주 기자 stein3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