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통계 “그때그때 달라요”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관련 통계가 부처마다 제각각이어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일부 부처는 현실에 맞지 않는 통계 기준을 적용해 부동산 보유 편중을 과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자치부가 29일 발표한 전국 주택 및 토지 소유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77만2328세대 가운데 45%인 806만5458세대가 무주택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주택 수가 1298만 채이므로 행자부 통계 방식을 적용하면 전국 주택보급률은 73%(1298만÷1777만2328세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98만 채의 집에 1271만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주택보급률을 102.2%로 발표했다.

이런 차이는 행자부가 주택 소유 실태나 세금을 매길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구’ 대신 ‘세대’를 기준으로 통계를 냈기 때문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통계도 부처별로 엇갈린다.

8월 17일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주택 보유자가 전국적으로 158만 가구에 이른다”고 말했다.

반면 행자부는 29일 2주택 보유자가 72만2054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88만7180세대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와 국세청은 “행자부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주택을 기준으로 삼고, 국세청은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통계에 빠져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무허가 주택 등이 국세청 통계에는 포함된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張成洙) 연구실장은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겠다면서 통계가 부처마다 다른 것은 문제”라며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기초자료부터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