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정책본부 내달 발족

지난해 출산율이 1.1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총괄 조정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저출산이 이대로 계속되면 국가적 재난상황이 야기될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처하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또 정책총괄, 조정 기획 등 실무는 정책본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책본부는 정책총괄관, 노인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인원만 106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 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인구, 출산, 소득, 건강, 문화, 주거, 산업, 재정대책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산전·산후 휴가 급여의 전액 정부부담 △유산·사산 휴가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불임 부부에 대한 불임시술 비용 지원 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