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기초체력 떨어져간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민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3%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00년 연평균 6.1%였던 잠재성장률은 2001∼2004년 4.8%로 떨어졌다.

한은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잠재성장률을 평균 4.6%로 추산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게을리하면 4% 안팎까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3가지 요인 중 자본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김재천(金在天) 조사국장은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고 단순히 노동이나 자본 투입만 늘리려 한다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결코 열 수 없다”고 단언했다.

연세대 이두원(李斗遠·경제학) 교수는 “지금 같은 정책으로는 현재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도 힘들다”며 “성장에 초점을 맞춰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투자환경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03∼2010년 4.7∼5.2%, 2011∼2020년 4.3∼4.9%로 예측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로 ‘경제 체력’을 뜻한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