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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텐트' 정치연합으로 대한민국을 수렁에서 건져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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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텐트' 정치연합으로 대한민국을 수렁에서 건져내자

입력 2005-08-28 17:33수정 2009-10-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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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연정론의 허구성과 한나라당의 과제 -

광복 60년,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큰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통일국가와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이를 위한 역량을 길러야 하는 시점이다.

분열과 대립, 그리고 갈등으로 침체되어있는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보여주며 새로운 시대변화에 따른 국가 大혁신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제1과제이다.

<대한민국의 현주소 - 갈길 잃은 정부, 미덥지 못한 야당, 절망하는 국민>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盧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으나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 지난 YS정부와 DJ정부 시절 중간평가가 각각 60%와 75%였던 반면, 盧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는 29%에 불과하다. 2002년말 7%였던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3%대로 추락했고, 절대빈곤층인 기초생활 수급자는 2002년말에 비해 6만여 가구(7만여명)나 늘어났다. 시간의 흐름을 위안삼아 더 이상 망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盧대통령의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는 식의 연정론에 더욱 불안해하고 절망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당이 현 정권을 대체할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매김하지 못하는 상황은 국민들에겐 또 다른 절망이다. 盧‘대통령의 정치적 도발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에서 '하야‘니 '사회주의정권‘이니 하면서 감정적 색깔론으로 맞서는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다. 그래서는 盧대통령이 쳐놓은 '제2의 탄핵 함정‘에 걸려들 뿐이다.

향후 나라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현 정권의 재집권을 막는 게 우리 한나라당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청정국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녹녹한 상황이 아니다. 연정론을 들고 나온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정치권 재편과 장기집권에 대한 구상을 현실화시키고자 불법 도감청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태세이다.

나라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 집권세력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세력 결성 자체가 중대한 위기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폭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 자칫 한나라당이 여권의 전략에 말려 과거의 늪에서 좌충 우돌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20년 진보진영 장기집권론'의 현실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아마 추어리즘과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그들의 장기집권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정치세력의 결성을 고민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1. 연정론의 실체는 집권연장을 위한 대국민 기만술

노무현대통령은 한나라당이 한사코 거부하는 대연정을 고집하고 있다. 아니 거부할 줄 뻔히 알면서도 공식제안 운운하며 집요한 정치 스토킹을 하고 있다. 연정론이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명분도 없으며, 다수 국민여론에도 맞지 않고 민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盧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정론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현 정권이 나라망친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 한나라당의 분열과 소수고립화를 꾀함으로써 집권연장을 위한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 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이다. 노대통령은 한나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했다고 상황을 호도하여, 소연정의 명분으로 삼아 정치권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구도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

연정론이 집권연장을 위한 대국민 기만 술책임은 명백하다.

첫째, 현 시점에서 연정론의 이유로 내세우는 지역구도 타파가 정말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문제냐는 점이다. 盧대통령은 지역구도 해소가 당면한 최대과제라고 주장하며, 마치 지역구도 문제가 풀리면 한국사회 모든 문제가 풀릴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최대과제는 양극화 문제이다. 지역주의가 정치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저해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시절부터 시작하여 87년 대선 , 92년 대선, 97년 대선까지 지금보다 더 첨예하게 지역주의가 횡행하던 시기에도 우리는 발전을 거듭해왔다. 지역주의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는 하나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만큼 우선시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둘째,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구도 타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구도 해소는 영호남을 중심으로 지역적, 역사적, 이념적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치제도의 변화로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DJ정부와 현 정권은 소위 동진정책을 내세우면서 지역주의 해소를 그 명분으로 내걸었다 . 그러나 그 실상은 표 모으기에 불과했다. 진정한 상호 이해와 화해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

盧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호남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영남출신 대통령의 탄생 그 자체가 바로 지역구도 해소의 상징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호남출신 대통령도 나왔고,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영남출신 대통령도 나왔다. 지난 총선에는 정당투표제도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변한 것은 없다. 정치제도 변화로 지역구도 타파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논리 다.

셋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연정은 애시당초 성립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정당은 인적구성, 이념, 정책노선, 정치철학 등 어느 것 하나 닮은 점을 찾기 어렵다. 더군다나 다수국민이 국정실패라고 평가하는 여론에 동의하는 한나라당과 국정운영과 경제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盧대통령 사이에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다.

연정을 하자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한나라당 때리기에 나서는 열린우리당의 자세부터 이해하기 힘들다. 야당이 아무리 공세를 해와도 참고 또 참으면서 우호적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구애자의 기본자세가 아닌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는 반증이다. 두 당이 진정으로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나라당과 진심으로 하나 되기 위한 제안이 아니라면 그 의도가 권력을 미끼로 한나라당을 흔들려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이다.

넷째,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해서 국정을 이끌라는 우리의 대통령제하에서 권력은 정치적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권력을 통째로 넘겨주겠다며 나라를 혼란과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왕조시대 군왕이나 했을 법한 대국민 협박이다.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향후 정치권을 자기에게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해 국가와 민생을 볼모로 제2의 탄핵정국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 지난 재신임정국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 당면한 국정 최대과제인 양극화해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고 첨예한 대립만 가중시켜왔다. 그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盧대통령 특유의 ‘편가르기식' 통치술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놓고 이제 뒷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무책임하게 마치 지역구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대국민기만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盧대통령은 정권연장을 위해 한나라당과 ‘너죽고 나죽자'는 자세로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사회의 최대 과제는 ‘양극화 해소'

대한민국의 미래는 양극화해소에 달려있다. 양극화 해소는 미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선결과제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양극화해소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盧대통령의 연정 기만극에 맞서나가야 한다.

양극화문제는 계층․이념․세대․지역 등은 물론, 넓게는 남북까지 포함하여 아주 광범위한 영역에서 뿌리 깊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경제면에서도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여러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는 중산층 붕괴는 물론, 가정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는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져 빈곤의 대물림이 구조화되는 위험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끊임없이 계층간 적대감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주된 사회적 자본인 ‘신뢰(trust)'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국민 화합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느 사회나 갈등과 균열이 사회발전의 주요한 동력 중 하나로 기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갈등과 균열이 비적대적인 성격을 띠는 상황에서만 성립된다. 한 사회가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 제도․관습․문화 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파괴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갈등과 분열의 저변에 적대적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이다 . 그 이유는 盧정권이 자신들의 장기집권전략상 대립과 갈등을 촉발하고 편을 가르는 경계를 지어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이 적대성을 비적대성으로 바꾸는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성공여부는 파괴적 리더십을 대체하는 올바른 국민적 대표성을 확보한 정치세력들에 의한 정권교체에 달려있다. 이것을 바로 우리 한나라당이 이루어내야 한다.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십의 본령이 바로 거기에 있다.

3. 한나라당의 과제 - 노대통령을 반대하고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모든 정치세력을 결집하는 ‘빅 텐트'정치연합 결성!

그렇다면 과연 현재 한나라당이 그럴만한 능력과 힘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현 정권의 극단적 편가르기를 극복하고 양극화 해소를 통해 국민화합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성장 동력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아직 부족하다. 현재 상태론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바 로 양극화의 핵심 대립점인 지역․계층․이념 측면에서 한나라당은 편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현 정권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구도를 깨고 정권교체를 이루느냐 마느냐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지역적, 이념적, 계층적으로 다수 국민을 대표하기에는 그 대표성이 취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세력과의 연대와 결합을 추진함으 로써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무능한 현 정권의 집권연장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 ' 하나로 결집시키는 ‘빅 텐트'정치연합을 결성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 시켜야 한다. 이는 다음 여섯 가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감으로써 가능해진다.

첫째, 지역적 편중성을 정치세력간 연대의 틀 속에서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기계적인 결합만 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호남 지역간 화해와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역사적 화해를 이룰 수 있는 화학적 결합을 성사시키자는 것이다.

① 당이 DJ는 물론, 민주당 지도부 등 관련 인사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② DJ와 YS의 화해 를 적극 이끌어 내며 ③ 한나라당, 특히 영 남권 인사들이 호남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도를 분명하게 평가 해 주고 ④ DJ가 남북문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 하는 비판적 수용의 자세를 보이 는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간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탈색하고 스스로 기득권을 해체 하는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계층적 편중성을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한나라당 지지기반의 중심을 지역이나 이념이 아닌 중산층에 두는 정책노선을 견지함으로써 가능해진다.

①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는 부와 권력에 의한 불법․탈법․편법에 대해 과감하게 맞섬으로써 재벌, 상류층, 특정지역 옹호 이미지를 탈피 하고 ②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에 앞장섬은 물론, 공동체의식의 회복을 호소 하며 소위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기부문화 활성화 등 구체적인 실천운동에 나서고 ③ 사회안전망 구축을 핵심 정책 과제로 삼아 중산층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하면서 차상위계층의 중산층 편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안정의 중핵인 중산층 확대에 주력하고 ④ 여성, 인권, 생태, 환경 등 탈산업화가치에 대한 비중 을 높이고 ⑤ 교육, 복지, 재활 등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강화 함으로써 결과의 불균등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시켜 사회적 안정성을 공고히 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중산층이 엷어지고 상류층과 서민층이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사회구조로 간다면 계급투쟁으로 비화되어 남미와 같은 악몽을 재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는 한나라당의 존립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담보할 수 없다.

셋째, 탈냉전, 탈이념의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정체성과 노선을 재정립함으로써 이념적 편중성을 버려야 한다. 자유, 민주,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전제로 국익우선, 민생우선이라는 실용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① 대체입법에 준하는 국가보안법의 전향적인 개정 처리를 주도 , 상징적인 분수령 으로 삼아야 하고 ② 대북정책에 있어서 실용적 노선을 강화 하고 ③ 한미 동맹을 핵심 근간으로 삼되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 용미노선(用美路線)을 강화하고 ④ 세계적 차원에서 자유, 민주,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탈냉전 이후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적과 동지가 불분명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계체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냉전질서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수구고립화를 자초할 뿐이다. 그래서는 국가 안보도 경제발전도 도모하기 힘들다.

넷째, 당 지도부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직시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실천전략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당원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과 과감하게 맞선다는 각오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당은 ① ‘양극화 해소'가 국가의 최대현안과제이고 ②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하고 ③ 한나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④ 노대통령을 반대하고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모든 정치세력(반노우국)을 결집해야 하는데 ⑤ 그것은 먼저 한나라당이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가능하다는 점 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와 시대가 부여한 우리의 역할임을 자각하고 인정해야 한다.

갈등과 분열에 의한 적대의식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고자 노력하는 정치지도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와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리더십이다.

다섯째, 개헌 논의와 정강정책 및 당헌 개정문제도 ‘반노우국' 세력 결집을 위한 ‘빅 텐트'정치연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한나라당 내부의 권력다툼이나 자리싸움 정도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나라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어떤 경우에도 현 정권의 집권연장을 저지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적 열망인 만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자기희생이 요구되어진다.

4.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은 盧대통령의 연정공세에 대해 민생론으로 맞섰지만 무대응이나 마찬가지였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만큼 모든 정치적 아젠다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정치공세로 보였던 초기에는 이것이 적절한 대응이었을지 모르나, 집권연장 전략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민생론만으로 맞서기에는 부족하다.

왜 지금 시작해야 하는가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하다.

첫째, 지방선거이후 한나라당이 정치연합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논의 중인 혁신위안 대로라면 지방선거이후 관리형 대표체제로 전환된다. 대선후보군들이 당 외부에 캠프를 구축하고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당이 정치적 아젠다를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여권이 주도하는 다양한 합종연횡에 휘말려 당내 분열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둘째, 盧대통령의 사활을 건 파상공세에 의해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구도가 지방선거전에 구축될 경우, 우리 한나라당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상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분열과 고립을 꾀하고 있고, 그 공세는 내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진행 중이다. 여권과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이란 없다. 민심이 정권을 떠날 때, 야당에게 희망을 걸고자 할 때 바로 그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시간이다.

이제 소극적 방어자세에서 벗어나 “ 노대통령을 반대하고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모든 정치세력 결집” 의 대의를 높이 들고 희생과 양보로 그 길을 향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한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 현 정권의 집권연장음모를 막고 나라를 살릴 세력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야 말로 절망 속에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기다리는 유일한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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