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외교문서]“독도 폭파해 버리자” 日측 발언

이른바 ‘독도 폭파’ 발언이 실린 1962년 9월 한일 예비절충 4차회의 발언록. 일본의 이세키 유지로 아시아 국장은 “독도를 폭파라도 해서 없애 버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13년간의 한일회담 내내 핵심 쟁점이었다. 일본은 처음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어떡하든 독도문제를 회담 의제로 삼고자 했다. 반면 한국은 회담이 결렬되더라도 독도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본은 1953년 4월 제2차 한일회담 어업분과위원회에서 ‘평화선’을 부정하기 위해 독도영유권 주장을 들고 나왔다. 평화선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한국 연안수역 보호를 위해 선언한 해양주권선. 평화선 안에 독도가 포함돼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의제가 아니라는 한국 입장이 워낙 강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1962년 3월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郞) 일본 외상은 최덕신(崔德新) 외무장관을 만나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한국이 응소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한국의 영토이므로 여기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일본은 1962년 2월과 10월, 11월 잇달아 일본을 방문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JP는 한국민의 감정 격화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다 11월 ‘제3국에 의한 조정’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외교부 문서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는 일본의 강력한 요구를 피하고 독도를 미해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전상의 대안’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하지만 JP가 외교적으로 잘못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 제안은 양국 모두 거부해 유야무야됐다.

한편 그동안 JP가 한 것으로 알려졌던 ‘독도 폭파’ 발언은 이세키 유지로 일본 아시아국장이 먼저 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세키 국장은 1962는 9월 3일 제6차 한일회담의 정치회담 예비절충에서 “사실상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도쿄 내)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파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P는 그해 11월 13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과의 회담 후 귀국길에 기자들에게 “농담으로 독도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매기 똥도 없으니 폭파해 버리자고 말한 일이 있다”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