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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5년간 150만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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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5년간 150만채 공급

입력 2005-08-25 03:09수정 2009-10-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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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매년 30만 채씩 모두 150만 채의 주택이 공급된다.

또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 공급비율(40%)이 상향 조정된다.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지방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고 취득·등록세는 집값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7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31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택지 1500만 평을 추가로 조성해 연간 30만 채씩 총 150만 채를 짓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蔡秀燦) 정책위 부의장은 “서울 강남의 중대형 주택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1차로 (서울 근교에) 택지 200만 평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는 땅값 상승 등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대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 40%인 택지지구 내 25.7평(전용면적 기준) 초과 주택의 비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는 서울과 경기, 6대 광역시의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하되 지방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키로 했다.

현재 4%인 취득·등록세는 당초 0.5%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고가(高價)주택은 인하폭을 낮추거나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가격이 낮은 집은 더 높여 주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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