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종합대책 주요 내용

31일 발표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투기수요를 줄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내년부터 5년간 주택 150만 채를 공급한다는 방침은 확정됐으며 투기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 투기감시기구 상설화 등의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투기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탄(彈)식 대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함께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소개한다.

○ 2010년까지 주택 150만 채 공급

―수도권에 주택을 얼마나 짓겠다는 것인가.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일반 임대주택을 합쳐 내년부터 매년 30만 채씩 5년 간 15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만한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수도권에 있는가.

“목표대로 집을 지으려면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매년 900만 평씩 4500만 평이 필요하다. 현재 연간 600만 평씩 공급하고 있으므로 매년 300만 평씩 더 공급하면 된다. 추가 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1차로 서울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국·공유지 200만 평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기 파주 김포 옥정 등 현재 개발 중인 택지지구의 개발밀도를 높이거나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계획된 시설을 활용하면 개발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위치는….

“31일 종합대책 발표 때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 정도로 중대형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공공택지 내 중대형 주택 공급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 30% △18평 초과∼25.7평 이하 30% △25.7평 초과 40%의 비율로 짓도록 돼 있다. 중대형 비율을 50%로 높이는 대신 25.7평 이하 주택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 세제 강화는 다주택 보유자에 초점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나.

“서울, 경기, 6대 광역시에서는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하지만 지방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실시 시기는 2007년부터가 유력하다.”

―취득·등록세는 얼마나 낮아지나.

“집값에 따라 차등화 될 전망이다. 취득원가의 4%인 취득·등록세를 일률적으로 0.5%포인트씩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고가 주택의 인하 폭은 줄이거나 지금처럼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집의 인하 폭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에도 세금을 매기나.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유세 강화는 모든 주택에 해당되나.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타깃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09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집값 대비 세금)이 1%로 오른다. 나머지 주택은 2017년까지 1%로 인상된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세금 상승폭 상한제(전년 납세액의 50%)도 폐지된다. 또 가구원이 갖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쳐 세금을 매기는 가구별 합산과세가 적용된다.”

○ 상설 투기 감시기구 설치

―감시 대상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 대상이다. 현재 326만7000여 건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의 사후 관리도 맡는다. 담보대출을 받아 투기 자금으로 이용하는지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정부의 투기 감시와 다른 점은….

“지금은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감시가 이뤄진다. 하지만 국세청에 새로 설치될 기구는 부동산 거래 일체를 감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 주택담보대출 가구별 제한

―가구별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1가구당 1건의 대출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가구별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나.

“주택투기지역에만 적용된다. 주택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에 맞춰 부과하는 지역. 서울은 강남권 대부분과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등 13개 구(區)이며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광주 광산구, 경기 수원·안양·성남시 등 총 53곳이 지정돼 있다.”

―예외 조항은 없나.

“추가 대출 희망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을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주택금융공사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을 33%, 자영업자는 40%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학생인 아들 명의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다. 아파트 완공 때 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아들의 소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8·31 부동산대책 앞두고 강남북 집값 희비

‘8·31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강북과 강남지역 주택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 및 고가(高價)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지역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반면 강북지역은 뉴타운 개발 방침이 호재로 작용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강남지역에서 강남구(0.31%)를 제외하곤 서초(―0.01%) 강동(―0.14%) 송파구(―0.53%)의 집값이 모두 떨어졌다.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이 기간에 0.75% 하락했다. 특히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35평형은 7500만 원이 떨어진 9억3000만 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성북(1.29%) 노원(0.93%) 도봉(0.75%) 강북구(0.64%) 등 강북지역 아파트는 큰 폭으로 올랐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3단지 30평형은 한 달 동안 3000만 원이 올라 2억∼2억5500만 원에, 불암 현대 24평형도 2500만 원 오른 1억3000만∼1억55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경매시장 상황도 비슷하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남구 경매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은 6월 104.0%에서 이달 들어 90.9%로 낮아졌다.

반면 △강북(72.2%→87.9%) △성북(64.2%→79.9%) △도봉구(81.3%→84.9%) 등은 낙찰가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뚜렷하다.

국토연구원 손경환(孫炅煥)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정부의 ‘8·31대책’이 강남지역 주택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데다 단기간에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른 데 따른 반발심리로 강북 집값도 오르는 것”이라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