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선동 외국인 영국서 쫓겨난다

영국 정부는 24일 테러 대응조치의 하나로 외국인 과격 극단주의자의 추방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폭력을 선동,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사람들과 테러행동이나 범죄를 일으키려는 사람들, 또는 지역사회 간의 증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추방되는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 기준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자료를 쓰거나 출판,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테러범의 활동의 부추기는 공개 연설이나 설교, 인터넷 사이트 운영, 교사나 지역사회 지도자 같은 위치에서 공포와 불신, 분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했다. 만약 외국인이 이러한 금지 활동을 강행한다면 추방 대상자로 지목된다.

찰스 클라크 영국 내무장관은 “이 추방 기준이 수일 내에 시행될 것”이라며 “이 기준은 실질적인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발언의 자유를 억압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슬람 단체 및 인권 전문가들은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하며 인권 탄압에 맞서 싸우는 정당한 활동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진 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