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학군 조정’ 수면위로…金교육 “집값대책 일환”

정부가 31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강남을 포함한 서울 고교 학군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돼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의원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교육 문제와 직결돼 있다”면서 “광역 학군제를 도입하거나 주소지를 초월한 학군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군 조정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소관”이라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며 서울시교육감, 교육위원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정 방식=현재 서울 시내 고교 배정은 11개 교육청 단위로 학교를 묶어 집에서 가까운 고교에 배정하는 ‘근거리 배정’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서울 시청 기준 반경 4km 이내의 경우 29개 고교를 공동 학군으로 지정해 이 지역의 3∼5개 고교에 먼저 지원해 배정하고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을 모아 한꺼번에 추첨 재배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06학년도에는 이 범위를 반경 5km로 확대하고 대상 학교도 37개로 늘릴 방침이다.

▽배경=당초 학군 조정 문제는 서울 도심의 학생 부족을 해소하고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됐다. 고교 간 학력 격차가 커지면서 해마다 3월이면 강남지역 고교로 전학하려는 학생이 몰리는 바람에 배정 관련 민원과 부작용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에는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여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보고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부동산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군 조정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대안으로는 현재보다 많은 2, 3개 교육청을 묶어 광역 학군을 만들어 고교 신입생을 배정하거나 도심의 공동 학군제를 강남지역에도 신설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비강남 출신도 이 지역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셈이다.

▽실효성 있나=현실적으로 문제가 산적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선 다른 지역 학생이 강남에 배정될 경우 그만큼의 강남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배정되는 일이 발생한다.

지금도 집에서 조금만 먼 학교에 배정돼도 교육청에 민원을 내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원격 배정은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또 강남 학생의 학력이 높은 것이 학교가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부모의 경제능력과 교육열 때문이란 분석이 많아 배정 방식을 인위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이 “광역화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므로 전문 연구기관의 정책 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현 체제에서라도 고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2008년까지 3억7000여만 원을 들여 고교 배정 개선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박부권(朴富權·교육학) 교수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 범위를 넓혀 준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지역에 따라 선호도가 엇갈릴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노시용 기자 syr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