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건교부 “청계천 물값 서울서 내라”

‘서울시는 청계천 물 값을 내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청계천에 흐르게 될 한강 물 값을 내라고 요구하고 서울시가 거부해 논란이 일자 건설교통부가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 줬다.

건교부는 누리꾼 이모 씨가 제출한 질의에 대해 “청계천의 유지용수로 이용하는 한강 물은 댐 건설로 늘어난 물”이라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서울시민이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23일 밝혔다.

물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댐 건설 및 관리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댐 건설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것과 같다는 것.

건교부는 또 “물 값은 물을 사용하면서 얻는 혜택 때문에 물리는 것이지 사용하고 남은 물을 다시 한강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청계천을 통과한 물은 정수돼 더 깨끗해진 상태로 한강에 돌아가는 만큼 사용료 부과는 잘못’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물 값을 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청계천복원본부 최진석(崔晋碩) 하천관리팀장은 “청계천에 흐르게 될 물은 댐에서 방류돼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취수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물 값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