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에 ‘시장경제국 지위’ 요구

  • 입력 2005년 8월 2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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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정부에 ‘시장경제국 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인정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국의 요구를 들어줄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면 국내 제조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

23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한 해 200억 달러(약 20조 원) 이상의 무역흑자를 내는 상황에서 중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도 힘들다”면서 “지위 인정에 따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중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할 때 중국정부의 시장개입 등을 이유로 15년간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으려는 이유는 비(非)시장경제국은 통상분쟁에서 여러모로 불리하기 때문.

덤핑 판정 때 비시장경제국의 생산원가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수준이 비슷한 다른 시장경제국의 원가가 적용된다. 따라서 자국 생산원가가 낮아 값싼 제품을 수출해도 덤핑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으면 중국산 제품이 국내에서 덤핑 판정을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10여 년간 중국산 제품의 덤핑 판정건수는 25건에 불과해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해도 국내산업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호주 뉴질랜드 등 30여 개국이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시장경제국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경제시스템이 국가 주도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덤핑 판정에서 패소율이 높아지는 등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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