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장차관급 6주에 1명꼴 늘어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30개월 동안 정무직 장차관급 공무원이 모두 21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주에 1명꼴로 늘어난 셈이다.

본보가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2003년 2월 1일과 2003년 4월 1일, 2005년 8월 15일 현재의 장차관급 직위 및 인사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장관급은 3명, 차관급은 18명 증가했다.

장관급 자리는 2개가 없어진 대신 5개가 새로 생겼으며, 차관급 자리는 22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4개가 줄었다.

특히 장차관급의 증가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집중됐고, 조직체계와 업무는 그대로인데 직급만 격상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해 ‘무분별한 고위직 늘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청와대에 장관급인 대통령정책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을 신설했으며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총리실도 1급이던 총괄조정관과 사회문화조정관을 각각 기획차장, 정책차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차관급으로 직급을 올렸다.

한편 연말까지 장관급은 1명, 차관급은 2명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10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각각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격상될 예정이며 청장이 정무직 차관급인 방위사업청도 연말에 개청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