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표 “X파일 특검법 위헌요소 걸러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1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야4당이 제출한 불법 도청 진상규명 특검법안과 관련해 “법사위 심의에서 위헌 요소를 거르고 몇몇 문제 조항을 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특별검사제 법안의 위헌성 문제를 거르고 넘어가야 한다.”

야 4당의 ‘X파일’ 관련 특검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11일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9일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이틀 만에 제1야당 대표가 위헌 소지를 언급하면서 야당들의 특검법 공조 기류에 변화가 예상된다.

박 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상임운영위원회에서 “특검법의 위헌 논란에 대해 당 대표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요소를 거르고 문제가 되는 몇 조항을 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법안 손질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여당의 특별법뿐 아니라 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 요소를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부담감 때문. 당내 특검법 반대파들이 “의원총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

박 대표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법안 문구의 세세한 표현 등을 다듬자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특검법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은 법안의 핵심인 제2조 2, 3항의 테이프 내용 수사와 공개에 대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즉각 “이제 와서 말을 바꿔 특검법에 물타기를 한다면 한나라당은 정치적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특검법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것 같다. 앞으로 원내 모든 정치세력과 협상을 해 나가겠다”고 말해 여당과의 협상에 문을 열어놓았다. 이미 각각의 특별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12일부터 접점을 찾기 위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