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 비리 교수들 카지노 탕진까지

  • 입력 2005년 8월 11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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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카지노에서 탕진하는 등 비리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11일 강원도립대학의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 대학은 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유령 강의 등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편취했으며 허위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를 가로 채고 교수채용 과정에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것.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교수들은 근로장학생이나 조교, 시간강사 등 상대적 약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수는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모두 학교를 위해 사용했다고 강변했으나 계좌추적 결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2, 3차례에 걸쳐 700만~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교수는 '이제 교수도 명예도 싫다. 사업으로 성공해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싶다. 서울대 교수를 시켜줘도 싫다'는 메모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돼 수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한 교수는 업체에 30~50%의 리베이트를 미리 요구하거나 업체가 준 돈이 적으면 시간 강사 등을 시켜 추가로 요구했고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유령강의에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 정부 지원금을 가로 채기도 했다. 이 교수가 이렇게 챙긴 돈이 9500만원에 이른다.

또 다른 한 교수는 관련 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받지도 않고 받은 것처럼 5차례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해 1160만원을 챙겼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교수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장학생, 조교, 시간강사 등의 명의로 이들 의사와 무관하게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면서 이를 뇌물수수나 인건비 허위 청구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일부 교수는 납품업체와 친분이 있거나 아예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으며 또다른 교수는 부인 명의로 회사를 차리기도 했다.

교수들은 일상적인 업체방문이나 행사 참가, 심지어 자원봉사까지도 특성화 사업에 포함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행사비 및 참석자 수당 등을 정부 지원금에서 지출토록 해 국고를 축냈다.

이석환 부장검사는 "입건된 대부분의 교수 등은 관행에 빠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교차원의 대책회의를 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고 거래업체, 시간강사 등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실망스런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교수채용 과정도 불투명해 이 대학 K모(46) 교수에게 돈을 준 3명의 채용대상자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단계별 심사 등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복수 추천된 응시자는 이 때문에 아예 면접에 불출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동안 정부지원금을 관리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4년 동안 현장 확인이나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대학을 우수대학으로 선정,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등 감사기능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가진 강원도도 이 같은 비리를 전혀 적발하지 못하는 등 무계획한 예산지원, 허술한 예산집행 체계, 형식적 감독 등이 대학 비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져 제도개선 및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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